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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ezkyungli 2006-09-10 13526

2006년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행정자치부, 2006. 9. 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는 역모기지주택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익창출법인에 대한 감면축소 등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2007.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Ⅰ. 납세자 편의 증진

1.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현 행) 면허 취득시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한 후 익년도 1월 1일에 정기분 면허세 납부

(개 정)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분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선납시 익년도분 납부금액 10% 할인

2.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현 행) 소득할주민세 착오납부 등의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 가능

(개 정) 수정신고 기한을 부과고지 전으로 연장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Ⅱ. 공익 및 국가정책을 위한 세제지원

1.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신설

○역모기지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역모기지대상주택：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25% 감면(감면조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제지원

2.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민영교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영교도소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3.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경감)

Ⅲ. 감면조항 적용시한 도래에 따른 재조정

1.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

○농어촌공가(현재 재산세 면제),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현재 취득·등록세 50% 감면) 및 대한석탄공사 탄좌설정대상 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현재 취득·등록세 50% 감면) 등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 축소 또는 폐지

2.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과세전환

○기존 공동시설세가 면제되고 있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 변경),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 지방행정 기초수요인 소방서비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과세전환

3. 수익창출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취·등록세 25∼50% 경감 ?? 과세),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취·등록세 면제 ?? 과세) 등에 대한 감면축소

4. 기타 형평성 제고 등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의 고유목적외 부동산(재산세 50% 경감 ?? 재산세 과세) 과세전환

5. 현행세제의 일부 미비점 보완

○지방세 과오납금 등 용어 개선

－과오납금 → 지방세환급금

－환급이자 → 지방세환급가산금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규정 근거 신설

문 답 자 료

1. 면허세 납부방법을 개선한 이유는?

○면허세는 새로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교부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면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익년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연말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후 바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2. 소득할주민세의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한 이유와 기대효과는?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지 착오납부 및 시·군·구별 안분오류의 경우 수정신고 기간이 60일로 충분하지 않아 납세회피의도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발생

○수정신고 기한 연장으로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오납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

○아울러 과세관청에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고지 할 경우 가산세 부담완화 효과가 없어지므로 사전에 수정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후 부과고지 하도록 세정운영 병행

3. 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이며,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역모기지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고령자 사망후 해당 주택은 금융기관 소유로 하는 것임.

○그 중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등록세를 면제하여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임.

?? 고령자의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고자 하며, 그 지원방식은 역모기지 재산세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허용하도록 감면조례에 의하고자 함.

4. 민영교도소는 무엇이며, 설치 현황은?

○정부는 과다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도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도소의 신축 및 운영과 범죄자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등 「행형법」이 정하는 교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관련법에 의거 민영교도소에 관한 제안요청 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재단법인 아가페를 2002년 수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재단법인 아가페는 여주군 소재 부지에 민영교도소를 건축 중에 있음.

5.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현황 및 감면규모는?

○2006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추진계획」을 보면 10개 시·도에서 선정된 혁신도시에 12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현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취득할 부동산의 규모를 각 기관별로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감면규모의 파악은 어려움.

6.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면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농어촌내 6월 이상 공가상태의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과세하던 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합산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주택가격과 부합되지 않고,

－주택가격 250만원인 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가 1,875원으로 소액부징수(본세 2,000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규정을 적용받아 납부고지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지방세 감면의 효과가 있으므로 농가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음.

7.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를 과세전환하는 이유는?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에 한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징수하여 소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이와 같이 특정목적에 소요되는 재원인 목적세를 사회복지·공공사업 등 공익에 공여되는 건축물이라 하여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의 합목적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공동시설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전환되어야 함.

8.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분양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과세로 전환되는 대상 택지는 산업단지·혁신도시 등 특정사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초과한 감정가격 또는 낙찰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택지에 한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전환되는 것임.

○과세전환하는 택지 중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과세전환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여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의 목적은 유지되므로 분양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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